쪼개기 상장·중복상장 논란, 한국 증시 도돌이표...해법은?

쪼개기 상장부터 지배주주 중심의 모·자회사 주식교환까지 잇단 중복상장 논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제51차 세미나에서는 입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관행을 바꾸는 선제적 역할을 거래소가 맡아야 한다는 진단이 잇따랐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상장을 가리켜 "사실상의 차등의결권 제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단계 출자 구조를 통해 3% 남짓한 실질 지분만으로도 사업회사 이사회를 100% 통제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본부장 역시 "모회사(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사업회사로 몰릴 수밖에 없어 모회사의 디스카운트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고 거들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일본 상장사를 모회사로 두면서 한국에만 상장된 자회사들이 양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경을 넘는 중복상장' 사례들도 꽤 많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발제를 맡은 김정남 전 APG 선진시장 헤드는 "입법은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 저항이 크며, 최소한의 규범이기에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TSE는 상장사들에게 중복상장을 유지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자회사 핵심 사업의 시너지가 높다면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시너지가 없다면 지분을 전량 매각하라"는 이른바 '최적의 소유자(Best Owner)' 원칙을 기업들에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일례로 과거 22개의 상장 자회사를 거느렸던 히타치는 이를 사실상 모두 완전 편입하거나 매각해 상장 자회사를 '0개' 수준으로 줄였다.

이창환 대표는 "중복상장 비율을 어느 누구도 트래킹하지 않는 것 같다"며 거래소가 매년 중복상장 비율을 공개하고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일본은 거래소가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가 의미 있다"고 세미나를 갈무리했다.

김정남 전 APG 선진시장 헤드 [연합인포맥스 촬영] kslee2@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5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