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대 5천 지도 반출 허가…보안 조건 대폭 수용

정부가 구글의 1대 5천 지도 반출 요청 허가 결정.

✅ 배경: 구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해 2월에도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구

✅ 조건: 구글, 보안 처리 등 조건 수용

✅ 협의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심의 후 반출 허가 결정

✅ 과거: 정부, 안보상 문제 등으로 구글의 지도 반출 거절 (2007년, 2016년)

✅ 김형수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장: "2007년엔 관련 제도가 없었고, 2016년엔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금지, 서버 관리 사후 처리 등 지금과 같은 요구를 했지만, 당시 구글이 수용하지 않았다"

✅ 정부 조건: 영상 보안 처리, 국내 제휴 기업 통한 원본 데이터 가공, 정부 확인 후 데이터 반출, 필요시 정부 요청에 따른 신속한 수정,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 워크 수립 등

✅ 정부 계획: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실제 데이터 반출, 조건 불이행 시 허가 중단·회수

✅ 크리스 터너 구글 부사장: "구글은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 "논의는 구글이 제시한 대안들이 국가안보적 우려를 기술적으로 해소했는지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구글 측에 권고했다"

✅ 애플: 신청서 보완 사유로 논의 연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