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MUFG·SG 리포트]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 '관세 정점' 통과와 요동치는 환율 시장

부제: 15% 일괄 관세(플랜 B)의 나비효과, 웃는 신흥국과 달러의 향방

원본 리포트 발간일: 2026년 2월 23일

📌 3줄 요약

• 관세 정점(Peak) 통과: 美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IEEPA)에 위헌 판결을 내리며,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6%에서 13.7%로 하락했습니다.
• 국가별 엇갈린 희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한 15% 일괄 관세(플랜 B) 적용으로, 기존 고관세 국가인 중국과 브라질은 수혜를 입은 반면 우대 국가였던 영국, 호주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 달러 약세와 아시아 통화의 기회: 관세 인하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며 연준(Fed)의 연내 3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이는 달러 약세 및 원화 등 신흥국 통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리포트 심층 분석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을 뒤흔들었던 미국의 무역 정책에 거대한 변곡점이 발생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ING, MUFG, SG는 지난 20일 美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기점으로 "미국 관세의 정점은 이미 지났다"고 입을 모으며, 이것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 미칠 구조적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 1. 실효 관세율의 극적인 하락: 16%에서 13.7%로

• 대법원 판결과 플랜 B: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사용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모든 국가에 15% 관세를 기습 부과했습니다.
• 관세의 역설: 표면적으로는 15%라는 숫자가 커 보이지만, 기존 체제에서 1936년 이후 최고치였던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16%)은 이번 조치로 인해 오히려 13.7%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단, 무역확장법 232조 및 USMCA 준수 품목 제외)
• 제한적인 행정부 권한: SG는 새롭게 발동된 무역법 122조가 최대 150일까지만 유효하며 연장 시 의회 승인이 필요하므로, 관세 정책은 지속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관세 폭탄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환급금 1,700억 달러 발생에 따른 일시적 미 국채 약세 요인 존재)

■ 2. 무역법 122조의 역설: 중국·브라질 '환호', 영국·호주 '울상'
15% 일괄 관세 적용은 무역 협정 여부에 따라 국가별 희비를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 승자 (중국, 브라질): 기존에 60% 등 초고율 관세 타깃이었던 국가들은 실효 관세가 약 7~16%가량 대폭 인하되는 뜻밖의 혜택을 보며 신흥국(EM)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 패자 (영국, 호주, 싱가포르): 기존에 10% 우대 관세를 적용받던 국가들은 일괄 15% 적용으로 오히려 실효 관세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타 아시아 국가 간의 관세율 격차가 줄어들며, 글로벌 공급망의 우회 수출 유인도 감소했습니다.

■ 3.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와 달러의 향방
전반적인 실효 관세율 하락은 미국 내 수입 물가를 낮춰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 금리 인하 기대감: MUFG는 물가 하락 동력이 커지며 연준이 2026년 중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고 분석했습니다.
• 달러 약세 3대 요인: ① 낮아진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비둘기파적 기조(예방적 금리 인하 기대), ② 대규모 관세 환급에 따른 재정 우려, ③ 이란 타격 보류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 선호 심리 회복이 달러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 달러의 하방 지지력: 다만 SG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유로존을 압도하고 있고, 달러 매도 포지션이 이미 과도하게 쌓여 있어 펀더멘털 상 달러의 끝없는 추락은 없을 것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 4. 아시아 통화의 기회: 원화 강세와 일본 국채의 매력

• 신흥국 통화 선호: MUFG는 관세 리스크 완화와 달러 약세 환경 속에서 한국 원화(KRW), 대만 달러(TWD) 등 기술·수출 중심 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선호했습니다. (중국 위안화 역시 점진적 강세 예상)
• 일본 초장기 국채의 인기: 지난 1월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가 3.88%로 치솟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2조 1,750억 엔(역대 3위 규모)을 쓸어 담았습니다. 현재 금리는 안정세를 찾았으며, 4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기대감과 IMF의 통화 정책 정상화 촉구가 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 StockHub Insight & Comments

시장을 짓누르던 '무역 전쟁 2.0'의 극단적 시나리오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실효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물가 안정과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를 의미하며, 이는 주식 시장, 특히 한국과 대만 같은 신흥국 수출 주도 국가에 매우 강력한 호재입니다.

달러 강세가 꺾이고 원화 가치가 안정되는 현재 국면에서는, 그동안 관세 우려로 과도하게 억눌려 있던 국내 반도체, 자동차 등 대형 수출주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성장주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볼 만한 완벽한 타이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