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의 시선] 세계는 투자 안보 경쟁…한국은 준비됐나

✅ 미국, 2018년 외국인 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 권한 강화, 핵심기술·시설 및 민감정보 관련 기업 소수지분 확보까지 심사 대상 포함.

✅ 유럽연합(EU)은 외국인 투자가 유럽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투자 규정 강화,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요건 요구 검토.

✅ 일본, 안보 관련 산업 투자심사 기준을 의결권 10%에서 1%로 낮추고, 관계 기관 협의체 신설 검토.

✅ 국가안보 목적 외국인 투자심사 제도를 도입한 국가, 2015년 21개국에서 2024년 46개국으로 증가.

✅ 한국의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제도, 적용 범위 제한적 (외국인 국내 기업 지분 50% 이상 취득 시에만 심사 가능), 신규 공장 설립, 국내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6월) 한국 해외 유출 산업기술 110건, 이 중 국가 핵심기술 33건(30%)으로 산업계 피해 규모 23조원 초과.

✅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제도 보완 위한 개정 논의 진행 중 (심사 대상 산업 확대, 지분 기준 완화, 그린필드 투자 및 간접 투자 관리 범위 포함 등).

기술 경쟁 심화 속, 국가가 보호할 산업과 허용할 투자를 판단하는 국가의 역할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