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배터리 셀 정보 누락으로 공정위 제재… 피해 차주 손배소 청구 가능성

메르세데스-벤츠가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숨긴 채 전기차를 판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

✅ 제재 내용: 벤츠 독일 본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 3천 900만 원 부과 결정

✅ 소비자 기만 행위: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기차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사용 사실을 누락하고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

✅ 피해 규모: 해당 기간 파라시스 셀을 탑재한 벤츠 차량 약 3천 대 판매, 판매 규모 약 2천 810억 원

✅ 소비자 민원: 공정위에 'CATL 배터리 셀 탑재 차량인 줄 알고 구매했다'는 취지의 소비자 민원 90건 이상 접수

✅ 전문가 의견: 소비자들은 계약 해지, CATL 배터리 셀로 교체, 부품 가격 차액 요구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 인정 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전망

✅ 벤츠코리아 입장: 공정위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피력할 예정

공정위의 법 위반 판단으로 피해 차주들의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