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35만호 주택공급 법안 입법 속도낸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정부 요청 법안들이 135만호 주택공급 신속 추진에 중요하다고 밝힘.

✅ 포함 법안: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

✅ 서민 주거/취약계층 보호: 전세사기 지원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 강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 기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행복도시법, 건축물관리법 등

맹 위원장은 야당과 협의 후 소위 및 상임위 개회 예정.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

✅ 공급 확대: 9·7 대책 입법 속도 높여야 함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증금 회복 보장 및 선지급 후정산 보호장치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