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 시행] 정유사 복잡한 회계, 세금 보전 우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내놓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정유사들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깜깜이' 세금 우려의 묘수를 찾을지 이목이 쏠린다.

✅ 국내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지난해 분기 평균 매출원가율 98.1% 조사

✅ 국제유가 급등 시 매출액보다 커지는 현상 빈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마진 더욱 축소 전망

✅ 정부, 정유사 손실 보전에 '자기 입증 책임' 원칙 적용, 회계법인 심사 후 정산 요청

✅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검증 후 자금 환급 구조

✅ 정유사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다양한 소통 필요성 제기

✅ 최고가격제 적용 품목(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원가 분리 기술적 어려움, 원유 정제 시 다양한 연산품 생성 특수성 난제

✅ 매출원가에 운임, 관세, 환율, 재고관리, 인건비 등 다양한 부문 혼재, 시점별 처리가 수익성 핵심

✅ 도덕적 해이 및 '울며 겨자 먹기' 가능성, 정유 외 사업 혼합 시 골치 아픔

✅ 원가 최종 검증 주체인 위원회에 대한 불안 요소, 영업비밀 노출에 대한 정유사들의 껄끄러움

✅ 정부, 손실 보전액 추산 어려움 언급, 국제유가 폭락 시 상쇄 기제 가능성 시사

✅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부당 이득에 대한 조치 정책 아님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