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본시장 체질 개선 등 12개 중점 법안 입법 추진

당정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등을 위한 중점법안 12개을 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금융위원회와의 당정협의 후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통신사기 피해 배상 책임제 도입 등을 포함한 12개 주요 입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자본시장법 관련하여 공정한 합병 가액 산정, 단기 매매차익 부당이익 환수, 경영권 방어 차원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논의함.

• 사모펀드 규제법, 동남권 투자공사 추진 등 12개 법안을 3월 31일 법안소위에서 야당과 논의할 예정.

당정은 자본시장 신뢰도 강화, 주주 보호, 시장 혁신, 접근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주가조작 처벌 신고포상금 강화 및 합동대응단 증원 검토.

•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책임자 상장회사 취업 제한 내용 포함.

•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중복상장 금지 범위를 쪼개기 상장뿐 아니라 지배력 확대를 위한 M&A까지 포함하고, 자회사 중복상장 시 모회사 주주 충실의무 도입.

• PBR 낮은 기업 명단 공개 등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 논의.

•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를 위한 이행점검 평가 도입 예정.

정부의 중동 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관련,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마련을 당에서 전달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