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넘어 '실질적 지배'까지…중복상장 기준 확대에 대기업 계열사 자금 조달 '비상'

연합인포맥스3. 19.

🤖 AI 요약

📌 배경: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지속된 중복상장 논란에 대한 해법 마련.

물적분할, 인수, 신설 회사까지 '실질적 지배력' 기준 적용해 원칙적 금지.

대기업 계열사의 상장 시도 사실상 중단 전망.

오는 2분기 중 제도 구체화 예정.

📊 시장 반응: 업계는 위기감 고조, 신산업 진입 위한 자금 조달 카드 잃을 우려.

💬 코멘트: 정부 주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자회사 상장 제한, 신산업 진입 위한 자금 조달 난항 예상.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중복상장에 대한 해법이 나왔다.

• 상장 심사 개선 등 일부 제도 손질 수준이 아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조.

• 물적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회사에도 '실질적 지배력' 기준 적용.

• 오는 2분기 중 제도 구체화 예정, 사실상 대기업 계열사의 상장 시도 중단 전망.

• 금융위, 자본시장 체질개선 대책으로 중복상장 관련 첫 대책 발표.

• 2022년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부여, 물적분할 공시 강화 등 기존 방안은 제도 손질 수준.

•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 '분할 후 5년' 가이드라인이 정량적 기준 역할.

• 대통령, 중복 상장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

• LS그룹, 주주 배정 검토했으나 상장 철회.

• 당국,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해 '원칙적 금지' 해답 도출.

• 모·자회사 구조 외 외감법상 종속회사,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까지 포함.

• 지주사 중심 지배구조 대기업 집단, 증손회사까지 IPO 길 원칙적 차단.

• 예외 조항: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IPO 외 유일한 해법 증명 필요.

• 지배력 행사 모회사, 소액주주 입장에서 상장 유불리 따져 공시.

• 해외 상장도 모회사 주주 관점에서 부정적이면 추진 제한.

• 업계, '지주사 체제로 밀어 넣은 정부가 자회사의 손발을 자른 것'이라는 비판.

• 기업집단 절반 이상 지주사 체제, 신산업 진입 위한 자금 조달 카드 상실 우려.

• 대규모 유상증자 문턱 높아짐, 금감원 중점 심사 제도 도입.

• 금융당국, 2분기 중 의견 수렴 후 제도 설계.

• 관련 기업 상장 '올스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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