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상품 전 생애주기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보험 상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와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감독 방향을 세웠다.

✅ 소비자 보호: 보험사 경영 전반에 소비자 중심 가치 내재화 유도. 상품 전 생애주기 소비자보호 지표를 KPI 반영, CCO 독립성 및 위상 강화.

✅ 시장 질서: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 경쟁 방지,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확대. 5세대 실손보험 안정적 출시 지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 도입.

✅ 건전성 관리: GA 설계사 대상 '1,200%룰' 적용,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수수료·해약환급금 차익거래 금지 기간 확대.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

✅ 재무 건전성: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규제 체계 구축.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신설. 핵심 계리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계리 감리 강화.

✅ 생산적 금융: 인프라·벤처투자 위험계수 조정,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중동 사태 등 대비 '복합 위기상황 분석' 실시.

서영일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가 소비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라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GA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