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 감독·검사 강화…소비자보호·포용금융 평가 도입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 감독 방향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 감독 방향: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리, 채무자 보호 체계 강화, 가계대출 관리 및 취약기업 구조조정 등 잠재 리스크 관리 병행.

✅ 소비자 보호: 금융상품 설계·심사·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중심 관리 체계 구축 유도, 고위험 상품 모니터링 강화.

✅ 채무자 보호: 개인채무자보호법 기반 채무조정 실적 공시 확대, 장기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 금융시스템 안정성: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 내부 관리 목적 DSR 산출 및 자율 관리 유도, 한계기업 신속 구조조정 유도.

✅ 포용금융: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체계 평가 및 경영 문화 정착 유도.

✅ AI 및 디지털 전환: 은행 내 AI 거버넌스 구축 유도, AI 활용 금융 접근성 확대 방안 검토,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감독 방안 마련.

✅ 검사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점검 중심,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모, 과도한 판촉 여부, 민원·분쟁 사례 집중 점검.

✅ 취약채무자 보호: 채무조정, 채권추심, 채권양도 과정 적정성 점검, 소비자 권리 행사 저해 영업 관행 감시 강화.

✅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이사회 독립성, CEO 선임 절차 공정성, 성과보수 체계 합리성 점검.

✅ 사고 예방: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예방 상시 점검 확대, 여신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행 여부,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점검.

✅ 신기술 리스크 관리: AI 등 신기술 활용 법령 위반 가능성 등 잠재 리스크 선제적 관리.

곽범준 금융감독원 은행부문 부원장보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업권 간 머니무브 등으로 은행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