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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 규제 공백 심화: CFTC 인력 20% 감축, 암호화폐 친화 정책 우려

Financial Times2026-02-20 21:54

🤖 AI Summary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인력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20% 이상 감축되고, 주요 부서장 임명이 지연되며 규제 공백이 심화됨. 존 로시안은 CFTC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 코멘트: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 확대 및 투자자 보호 약화 우려.

✅ 배경: 시카고 핏 트레이더 출신 미디어 재벌 존 로시안, CFTC의 규제 공백 심화 비판

✅ CFTC 현황: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 취임 후 59일 경과, 수석 자문관 2명, 비서실장, 법률 고문 임명. 그러나 CFTC 실무 담당 부서장 미임명

✅ 인력 감축: 트럼프 행정부 이후 CFTC 정규직 직원 20% 이상 감축. 시카고 사무소 법 집행 변호사팀 관련 소식에서 인력 감축 심각성 드러남

✅ 직원 사기 저하: CFTC 직원 강제 퇴직, 직무 박탈 등으로 사기 저하

✅ 셀릭 위원장 책임론: 5명의 위원과 상당수 퇴사 직원 업무 셀릭 위원장이 담당. 셀릭 위원장의 적극적인 행보 촉구

✅ CFTC의 문제점: SEC가 돼지 뱃살 선물 규제를 꺼려 CFTC 탄생. 정치적 거래로 유지, 암호화폐 업계 포획 가능성 상존

✅ 로시안의 비판: 셀릭 위원장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추진. 규제받지 않는 예측 시장이 업계를 위협할 위험 증가

✅ 시사점: 시카고 법 집행 사무소 축소는 정부가 주요 파생 상품 거래소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모니터링에서 철수한다는 신호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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