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 논란 속 백악관, 플랜B 준비…무역법 232조, 301조, 122조 등 거론

미국 백악관, 트럼프 시대 관세 부과 위법 논란 속 '플랜B' 준비

✅ 대안: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무역법 122조, 관세법 338조 등 활용 가능성 거론

✅ 카토 연구소: 해당 법안들은 조사 기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달리 즉각 효력 발생 X

✅ 조사 기간: 상무부 주관, 통상 270일 이내 소요

✅ 트럼프 1기 행정부 (2018년): IEEPA 근거, 주요 국가 대상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 '중국 과잉 생산 → 미국 산업 기반 약화 → 안보 위협' 논리

✅ 무역확장법 232조: 안보에 초점

✅ 무역법 301조: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공정성에 무게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관, 조사 및 협상 후 보복 관세 부과 (의회 허가 없을 시 150일 만료)

✅ 과거 발동 사례: 무역법 301조 발동 사례 X, 관련 법적 판례 X

✅ 존 로버츠 대법원장: “대통령은 관세 부과 권한 정당화 위해 '명확한 의회 승인' 제시해야” - 과세권은 대통령 아닌 의회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