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 위반 143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미제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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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 해 동안 88개 기업에서 총 143건의 공시 의무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시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례가 많았다. 전체 조치 건수 중 중조치가 79건(55.2%), 경조치가 64건(44.8%)을 차지했다.
📊 코멘트: IPO 준비 기업은 자금 조달 시 공시 의무 준수 여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지난해 88개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 건수가 더 많았으며, 주요 원인은 유상증자 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였다.
✅ 위반 현황: 위반 기업 중 상장법인은 31개사, 비상장법인은 57개사였다. 총 143건의 조치 중 중조치가 79건(55.2%), 경조치가 64건(44.8%)을 차지했다.
✅ 비상장법인: 공시 경험 부족으로 인해 공시 위반이 잦았으며, 특히 IPO 준비 과정에서 과거 자금 조달 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 IPO 영향: IPO 주관사는 IPO 준비 기업의 과거 주식 발행 내역을 실사하며, 이때 증권신고서 미제출이 적발될 경우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증권 발행이 제한될 수 있어 IPO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 상장사: 2024년에는 35건의 공시 위반이 조치되었는데, 이는 2023년 대비 84.2% 증가한 수치다. 이 중 30건은 코스닥 상장사에서 발생했으며, 소액공모공시서류,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사례가 있었다.
✅ 금감원 계획: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 또는 제출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 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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